통합돌봄과 통합돌봄지원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의 대상, 지원 구조, 지자체 역할, 전문기관 구성, 정보공유 시스템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통합돌봄지원법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둘째는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장은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대상 범위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처럼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상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지역 돌봄 자원으로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세부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통합돌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돌봄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안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국가의 책임 의지를 반영합니다
지자체의 역할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지자체는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야 합니다.
지역 간 돌봄 자원과 인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서비스가 과도하게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돌봄 수요 조사, 지역 돌봄 자원 발굴, 예산 편성, 돌봄 제공기관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읍면동과 보건소에 통합돌봄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점에서 상담과 신청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기관과의 연계를 조정하고
민간 기관과 협력하여 통합적인 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지역마다 다른 환경을 반영하여 보다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기관 구성
통합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에서는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관들은 종합판정을 위한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전문적인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종합판정 과정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 필요도, 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기관의 참여는 돌봄 절차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전문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며,
평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한 서비스 배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통합지원회의 운영
통합돌봄지원법의 핵심 구조 중 하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입니다.
통합지원회의는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며 공무원, 전문기관, 돌봄 제공기관,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 회의는 대상자별 지원계획을 세밀하게 심의하고 조정하며
실제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방문간호와 의료지원 중심으로 계획하고,
일상생활 지원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요양보호사 방문이나 주거 개선 서비스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통합지원회의는 개별 사례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복 서비스를 방지하고
필요한 자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가 단순 나열이 아니라 하나의 계획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또한 회의는 지역의 돌봄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원 부족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보완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정보 공유 체계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발굴,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까지
모든 단계의 정보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에는 성명, 연락처, 보호자 정보, 종합판정 결과, 입퇴원 이력, 서비스 요구 변화 등이 포함되며
관련 기관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 구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담당하며,
전문 인력 양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맡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수준의 서비스 제공 편차를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보 시스템은 돌봄 공백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를 빠르게 발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돌봄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돌봄지원법 개요
통합돌봄지원법은 노쇠나 장애,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요양시설로 이동하지 않고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입니다.
기존에는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서비스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실제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돌봄, 의료, 요양, 재활, 복지 서비스를
하나의 계획 아래 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법으로 확립했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은 지역 기반 돌봄이 국가 돌봄의 기본 틀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 아래 마련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가 존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